▲cherrycoder 3달전 | parent | favorite | on: 한국의 네트워크 관련 비용(망 사용료로 불리는 트렌짓 비용, 데이터 전송 비용 등)은 해외 대비 비싼가?(okky.kr)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 ▲savvykang 3달전 [-]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답변달기▲spp00 3달전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2016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솔직히 말해서 통신사들 목소리 반영된 거고요. 답변달기▲savvykang 3달전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1288 답변달기▲spp00 3달전 [-]이건 망사용료 법률 반대하는 법이고요. 답변달기▲savvykang 3달전 [-]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 답변달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