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
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사 욕만 하는데, 통신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파보면, 우리나라의 이상한 법들이 있고 이게 근본 원인.
발신자종량제가 입법된 것을 보면 ISP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ISP에 유리한 법을 왜 만들어줄까요
한국은 상호접속고시 뿐만 아니라 갖가지 법들이 통신사 얽매고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다 반영될 수밖에 없음.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