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vykang 3달전 | parent | favorite | on: 한국의 네트워크 관련 비용(망 사용료로 불리는 트렌짓 비용, 데이터 전송 비용 등)은 해외 대비 비싼가?(okky.kr)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
주장은 망사용료 법률 반대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 내용이 CP와 ISP간의 계약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반하는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종량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링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