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통제 외에도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법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제약 회사에 유리한 법이 제정되어 약값이 비싸지는지, 아니면 약값을 통제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연방 최저 임금이 $7.25인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특히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을 뒤집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미디어가 기업 광고주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과잉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소프트웨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를 "techno feudalism"이라고 부름.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사람들은 이를 임대하는 형태임.
인터넷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자유로운 발언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속이거나 강요할 수 있음.
Ken Thompson의 "Reflections on Trusting Trust"에서 컴퓨터에 의존해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사회에서 신뢰가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신뢰를 잃고 있음.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에 대항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가 기업에게 압력을 가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함.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분할 위협을 받음.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 독립적인 기술 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됨.
미국 의회는 과거에 기술 평가 사무소를 운영했으나 1995년에 폐지됨.
독점이 문제이며, 강력한 셔먼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민주적 기관이 다시 통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음.
독립적인 전문가의 필요성과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기업이 에너지나 물 사용량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미국의 전력망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정부의 지리적 모델이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과거에는 정부가 자국 내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문제임.
스마트폰이 보안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정부 서비스 접근이 완전히 민영화되었으며, 이는 편리함을 대가로 한 것임.
사람들이 보안을 포기하고 편리함을 선택한 결과, 기업이 정부를 대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Hacker News 의견
미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통제 외에도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법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제약 회사에 유리한 법이 제정되어 약값이 비싸지는지, 아니면 약값을 통제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소프트웨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를 "techno feudalism"이라고 부름.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사람들은 이를 임대하는 형태임.
인터넷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에 대항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 독립적인 기술 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됨.
민주적 기관이 다시 통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음.
미국의 전력망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정부의 지리적 모델이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스마트폰이 보안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