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 7달전 | parent | favorite | on: GN⁺: 미국 마약단속국, 마리화나 재분류 추진 예정(apnews.com)Hacker News 의견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대마초 상점들이 은행과 결제 프로세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연방 차원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주 내에서만 재배, 가공, 판매가 이루어져야 했고, 이로 인해 지역 고용이 창출되기도 함. 연방 제한이 풀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DEA 전 부국장은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약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반면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만 명 이상임을 지적하며 자원을 펜타닐 퇴치에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변화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음. 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부 조치가 최선일 수 있음.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따르면 대마초를 범죄화해야 함.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더라도 동맹국들이 크게 반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대한 제한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 알코올도 스케줄 III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음. 향후 사이키델릭 약물도 재분류되기를 바라는 의견과, 카트(khat)와 같은 덜 해로운 각성제도 함께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연방 공무원들이 합법화된 주에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제기됨. 기존의 소규모 대마초 상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우려와, 대기업들이 브랜드 등록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
Hacker News 의견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