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의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플로리다 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함.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은 사생활 보호 기대권이 없다는 것임.
• 플로리다 주지사 DeSantis는 경찰 관련 두 가지 새 법안에 서명함:
  • 경고를 받은 후에도 경찰관 25피트 내에 접근하거나 머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녹화는 가능하나 25피트 이상 떨어져야 함.
  • 시민 감독 위원회 구성을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은퇴 경찰관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첫번째 법은 바람이 불어 듣기 어려운 상황 등 합법적 녹화 목적으로 25피트 내에 있어야 할 수도 있어 위헌 소지가 있음. "의도"를 법원이 경찰에 유리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임.
• 두번째 법은 시민 감독 위원회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 양측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이 불가능한 주(州)에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지 주목됨. 기업은 양측 동의 확인 없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멘트만으로 녹음하고 있음.
• 정부는 영장 없이 시민을 녹음할 수 있으므로, 시민도 경찰관을 녹음할 수 있어야 공정해 보임. 법정에서 시민보다 경찰관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스웨덴은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나,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임. 상식적인 규정으로 보임.
• 한 시민은 경찰관과의 통화를 녹음해 경찰에 이메일로 제보했다가, 오히려 불법 도청 혐의로 기소당함.
• 단일 당사자 동의만으로 녹음을 허용하는 건 동의의 정의에 어긋남. 동의란 관련 당사자 전체 또는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