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의견

구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론사에 링크 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 링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생각임. 링크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도 연결됨.
• 링크 대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비판과 토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음. 이는 저작권법의 확장임.
• 정부는 차라리 플랫폼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언론 기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더 나음. 저작권법에 새로운 선례를 도입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와 악용의 위험이 큼.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호주, 캐나다 등에서 구글이 '링크세'를 내기 시작하자 이제 모든 정부가 이를 좇고 있음.
• 뉴스 사이트로 링크되면 자신의 사이트와 링크한 사이트 양쪽에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어 이중 취득이 됨.
• 스페인에서는 유사한 법으로 구글 뉴스가 8년간 중단된 바 있음. 하지만 뉴스 사이트가 없어지지는 않았음.
• 구글은 모든 언론사를 동등하게 지원하지 않음. 일부 언론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임.
• 언론사들도 기사에 링크한 정보의 소유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공정할 것임.

종합하면, 저작권법이 이미 충분히 권리 소유자에게 유리한데 이를 더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부과와 재분배가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함.